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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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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
  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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